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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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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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소명 3 범어 3 바로법률 2 지평 2 한서 2 한백 1 광교 1 도원 1 길상 1 강남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재호 3 류재영 3 장한각 2 경수근 2 권창호 2 유동승 2 류명건 2 전영출 2 배성진 2 전재중

2. 판례 목록 (6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05968 판결
  [구상금]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28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750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22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2나992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22. 11. 8.자 2022마661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.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1다261117 판결
  [구상금][공2022상,537]
   구상금
 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다257705 판결
  [구상금][공2022상,49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7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다28071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8. 울산지방법원 2021. 7. 23. 선고 2020가단10791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9. 부산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나6401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0. 대법원 2021. 4. 15. 선고 2020다28132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1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9다2086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상,87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20년

12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6다267890 판결
  [가불금반환등][미간행]
   가불금반환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019년

13. 광주고법 2019. 8. 21. 선고 2018나260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하,92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8년

14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7다244139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7년

15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다23682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6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31119 판결
  [구상금]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7하,2096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17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다245145 판결
  [구상금][공2017하,2076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8.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
  [보험금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보험금등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9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6다21695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〈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‘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’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7하,1711]
   손해배상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다22266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1. 대전지방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나11100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6년

22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3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다236830,236847 판결
  [손해배상(자)·손해배상(자)][공2016상,681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3. 17. 선고 2015나1134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5년

25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다200838 판결
  [구상금][공2016상,222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6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다21441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4년

27. 대구지방법원 2014. 12. 3. 선고 2014나302292,2014나304434(참가)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8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다67177 판결
  [구상금][공2014하,2253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9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7342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2. 선고 2013나200630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3년

31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119092 판결
  [구상금][공2014상,309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32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다4275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13하,2073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

33. 울산지법 2013. 6. 20. 선고 2012구합2836 판결
  [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하,691]
  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34. 서울동부지법 2013. 5. 21. 선고 2012가합14553,1456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 항소[각공2013하,538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2년

35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460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36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다77795 판결
  [구상금등][공2012상,341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1년

37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. 11. 10. 선고 2011가단14222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38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다8030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39. 부산지법 2011. 9. 23. 선고 2011노93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상고[각공2011하,143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0. 선고 2010나81638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0년

41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5175 판결
  [공제금지급][공2010하,1259]
   공제금지급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9년

42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6943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3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6310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44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42703,427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구상금][공2009하,1847]
   손해배상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5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37138,3714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6. 수원지법 2009. 6. 1. 선고 2008가단122639,2009가단2948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9하,103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7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다8722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9하,993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48. 부산지법 2009. 4. 17.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 확정[각공2009하,991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49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8다9362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08년

50. 부산지법 2008. 8. 29. 선고 2007나1391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8하,152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1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다1735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2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6다18303 판결
  [구상금][공2008상,437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07년

53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7다5435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8상,15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4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다54450 판결
  [구상금][공2008상,140]
   구상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5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다1333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56. 창원지방법원 2007. 7. 6. 선고 2006나944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7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다54781 판결
  [양수금][공2007.6.1.(275),767]
   양수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58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다60793 판결
  [구상금][공2007.3.1.(269),340]
   구상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06년

59. 대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5다5672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60. 대법원 2006. 4. 20. 자 2005마1141 결정
  [채권가압류][공2006.6.1.(251),877]
   채권가압류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61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다7328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6.5.15.(250),794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05년

62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5다46479(본소),2005다46486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63. 울산지법 2005. 11. 10. 선고 2004가단833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15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64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3다6774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5.11.15.(238),176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65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5다2575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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